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분야별 주요내용

 

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, 분야별 주요내용 완벽정리 했어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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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반기 달라지는 정책

1. 세제.금융

 

□ 서민･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*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(공제율 30%) 혜택( 23.7.1.) ; ;*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

□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*,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( 23.12.14.) ;*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(Legal Entity Identifier)( 11년 G20 도입)

□ 은행, 저축은행, 카드‧캐피탈사의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, 더 유리한 대출로 한번에 전환 가능한 ‘온라인･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 운영( 23.5.31.) ; ;* 은행, 저축은행, 카드, 캐피탈 등 신용대출 취급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대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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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교육.보육.가족

 

□ ｢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*｣( 23.2)에 따라 ‘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 본격 추진( 23 하반기) ; ;* AI 디지털교과서 개발( 25년 목표), 교원의 “하이터치 하이테크**” 역량 강화, 시범교육청 중심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,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등 ** 하이터치 : 교사의 역할 변화(지식전달자→학습 참여 유도 및 사회･정서적 역량 함양) 하이테크 :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최적화 교육

□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,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 가능하도록 ｢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｣ 시행( 23.7.18.)* 1366센터(☎지역번호+1366)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거지원,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제공

□ 은둔형 청소년*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,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( 23.6.1.) ; ; ;* 사회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,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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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보건.복지.고용

□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, 환자(또는 보호자)가 요청할 경우 수술* 장면을 촬영( 23.9.25.) ; ;*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

□ 마약류 예방 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( 23.12월) ; ;* 비대면 상담, 교육･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,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 신체적 폐해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 제공

□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질병,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* 지원**( 23년 하반기) ; ;*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방문형 돌봄 가사, 심리, 동행 등 서비스 지원 ; ;** 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 우선 추진,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 및 규모 확대

□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 통합 관리하여 취업 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‘개인별 직무능력 인정 관리체계(직무능력은행제) 구축( 23.9월) ; * (개인) 직무능력계좌 내의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 발급 →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활용 ** (기업) 구직자가 제출한 인정서 통해 직무능력정보 확인, 채용 인사배치 등에 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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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국토.교통

□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･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( 23.7.2.) * 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, ② 계속 거주를 희망 시,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, ③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‧복지지원 등

□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하여 교통비 절감 효과 확대(월 1.1~4.8만원 → 월 1.5~6.6만원)( 23.7월) * 알뜰교통카드 발급사는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​

​□ 국내공항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 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승객으로 확대 운영( 23.7월) ; ;* (기존) 김포 김해 대구 청주 광주공항 출발 → 제주공항 도착승객만 대상 (확대) 김포 김해 대구 청주 광주 제주공항 출발 → 김포 김해 대구 청주 광주 제주공항 도착승객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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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.기상

□ 극단적 집중호우* 발생 시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 면 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( 23.6.15., 수도권 시범운영) ; ;* 50mm/1h, 90mm/3h 호우 동시 관측 시 1회 발송

​□ 민간 중심(공동주택-수거업체 계약)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(공동주택-지자체-수거업체 계약)으로 개편( 23.12.28.) * 재활용품 가격 하락,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수거 대란 우려 방지

 

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

 

6. 산업.중소기업.에너지

□ 주요 원재료를 납품받는 기업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물품이 제값을 받는 여건 조성( 23.10.4.)* “주요원재료”란 수탁 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

​□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, 10G 인터넷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하도록 의무화( 23.6.7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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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농림.수산.식품

□ ;아침밥을 ;먹는 ;건강한 ;식습관을 ;청년층에 ;확산하기 ;위해 ;“천원의 ;아침밥” ;사업의 ;지원규모를 ;대폭 ;확대(69만명→ ;234만명)( 23.5월)

□ 수입량이 많고,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, 우렁쉥이, 방어, 전복 및 부세(총 5종)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( 23.7.1.)

□ ;물류가 ;최적화(先거래 ;後물류)되고, ;시 공간 ;제약 ;없이 ;전국 ;단위 ;거래가 ;가능한 ;농산물 ;온라인도매시장 ;출범( 23.11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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;8.국방.병무

□ ;군 ;장병의 ;정신건강 ;증진을 ;위해 ;관련 ;연구, ;전문의 ;자문 ;및 ;AI기술을 ;활용한 ;｢마음건강｣ ;모바일 ;앱을 ;통해 ;개인별 ;맞춤형 ;마음건강 ;회복 ;콘텐츠 ;제공( 23.7~8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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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행정.안전.질서

□ ;전세사기 ;피해를 ;방지하고 ;임차인의 ;보증금을 ;보다 ;두텁게 ;보호하기 ;위해 ;임대인의 ;정보* ;제시의무 ;신설( 23.4.18.) ;및 ;임차권등기 ;신속화( 23.7.19.) ; ;* ;① ;해당 ;주택 ;선순위 ;보증금 ;등 ;임대차 ;정보 ;② ;국세 지방세 ;납세증명서

□ ;다양한 ;나이 ;계산법 ;사용으로 ;인해 ;발생하는 ;불필요한 ;분쟁ㆍ민원을 ;방지하기 ;위해 ;만 ;나이*로 ;민사ㆍ행정 ;기준 ;통일**( 23.6.28.) ; ;* ;올해 ;생일 ;전이라면 ;현재 ;연도에서 ;태어난 ;연도를 ;뺀 ;나이에서 ;추가로 ;한 ;살을 ;빼서 ;계산하고, ;올해 ;생일부터는 ;현재 ;연도에서 ;태어난 ;연도를 ;뺀 ;나이로 ;계산 ; ;** ;취업, ;학업, ;단체생활 ;등을 ;고려할 ;때 ;국민 ;편의상 ;불가피한 ;경우에는 ;예외적으로 ;만 ;나이를 ;적용하지 ;않음(예 ;: ;｢병역법｣, ;｢청소년보호법｣ ;등)

□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(반의사불벌죄 폐지), 온라인 스토킹*도 스토킹행위로 처벌( 23.7월) ; ;* 온라인 스토킹 : 개인정보‧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, 온라인 사칭행위 등

□ SRT 승차권 예매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*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**에서도 신청 이용 가능( 23.6.27. 이후 순차 개통) ; ;* SRT 승차권 예매, 자동차 검사 예약, 국립수목원 예약, 국립세종ㆍ백두대간수목원 예약, 인천국제공항 지도서비스 등 ; ; ; ; ;** 네이버, 카카오T, 토스, 신한마이카, KB스타뱅킹, KB Pay 등